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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정보공개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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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정보공개법 제1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7년
2. 서울행정법원 2017.08.10 선고 2016구합6207 판결
  이미 공개하였거나 보유·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는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법 행정심판법

2016년
2012년
4. 서울행정법원 2012.11.22 선고 2012구합18615 판결
  과세정보의 제공은 제출명령에 따른 제공을 의미하는 것이지 제출명령이 있다 하여 공개대상 정보가 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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